제목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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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11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복지부정수급_신고_1551-1290으로_상담하세요.pdf | 조회수 | 383 |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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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이전 | 2022.10.13.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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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환수결정금액 | 포상금 지급액 |
5백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150만원+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 ||
1천만원 초과 |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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