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 선택과 집중 -
-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평가·환류 체계 강화 -
- 상시적인 국민소통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 지속 발굴 -
-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제시 -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다.

     * [붙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명단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차관)

□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ㅇ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였다.
 ㅇ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ㅇ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➊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하였다.

➋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➊ (선택과 집중)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ㅇ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하였다.

➋ (사각지대·격차 해소)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➍ (정책 추진기반 강화)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 또한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ㅇ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ㅇ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➊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➋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➌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➊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➋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➊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➋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 양육비용 부담 경감
    ➊ 부모급여 지급, ➋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➌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➊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➋ 난임지원 확대,    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하였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며,

   -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