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23.2.8.~2.21.)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 선정된 12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며,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사례회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서비스 간 연계·조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토대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해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