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취약계층 60만 명 발굴, 36만 명에게 복지 지원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11.20.부터 ’18.2.28.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59만8000명을 발굴하고, 35만7000명에 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특단의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올해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만 명을 추가한 총 14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7.11.~)로 보호가능성이 커진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만2000명이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새로 지원받게 되었다.

 ○ 또한, 33만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 사각지대 발굴 실적(59만9800명)은 전년 대비 12.6% 증가, 지원완료 실적(35만7000명)은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가구 예측정확도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다.

 ○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지원은 물론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좋은이웃들’과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8.03.22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