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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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3 | ||||||||||||||||||||||||||||||||||||||||||||||||||||||||||||||||||||||||||||||||||||
첨부파일 | [8.23.수.조간]본인부담상한제_지급_시작.pdf | 조회수 | 385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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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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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 | 금액 | % | ||
계 | 186만 8,545 | 100.0 | 2조4,708 | 100.0 | |
1 | 1분위(83만/128만 원) | 56만 3,105 | 30.1 | 6,049 | 24.5 |
2 | 2~3분위(103만/160만 원) | 63만 4,137 | 33.9 | 6,062 | 24.5 |
3 | 4~5분위(155만/217만 원) | 39만 353 | 20.9 | 5,207 | 21.1 |
1~5분위 | 1,587,595 | 85.0 | 17,318 | 70.1 | |
4 | 6~7분위(289만 원) | 13만 3,287 | 7.1 | 3,060 | 12.4 |
5 | 8분위(360만 원) | 5만 5,726 | 3.0 | 1,489 | 6.0 |
6 | 9분위(443만 원) | 4만 8,538 | 2.6 | 1,460 | 5.9 |
7 | 10분위(598만 원) | 4만 3,399 | 2.3 | 1,381 | 5.6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 계 | 0~18세 | 19~39세 | 40~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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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명) |
1,868,545 (100%) | 21,818 (1.2%) | 137,986 (7.4%) | 705,012 (37.7%) | 947,218 (50.7%) | 56,511 (3.0%) |
지급액 (억 원) |
24,708 (100%) | 213 (0.9%) | 1,232 (5.0%) | 7,282 (29.5%) | 14,515 (58.7%) | 1,466 (5.9%) |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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