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3 |
첨부파일 | [11.11.월.브리핑시작(10시)이후]_꼭_필요한_병원_진료_우리_지역에서_받는다!.pdf (별첨)_믿고_이용할_수_있는_지역의료_강화_대책.hwp (별첨)_믿고_이용할_수_있는_지역의료_강화_대책.pdf | 조회수 | 4163 |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높여 -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 -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17.)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 **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17)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actual) 사망자 수 ÷ 중증도 보정을 통한 기대(expected)사망자 수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 : 서울 2.9명 ↔ 경북 1.3명(’17.)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19.하 연구, ’20.하 지정~) * (예시) 인력·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 및 지역별 특성 고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19.~) *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19.~)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 (’18) 530억 원 → (’19) 923억 원 → (’20[안]) 1,026억 원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20.~) * 연구용역(’19.하~’20.상)을 거쳐 지정기준 및 육성방안 등 마련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20.~)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20.)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추천(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3인), 대한의학회 추천(3인), 전문가(3인), 의료자원정책과장(1인)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19.하). * (현행)소득세법 시행규칙 의료취약지(58개 군) 병원 → (변경) 82개 모든 군 병원 + 의료취약지 58개 郡 종합병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20.~)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 예시)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474
<별첨>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
이전글 | 노인일자리로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
---|---|
다음글 | 놀이로 행복해진 아동, 놀이 사업 성과 확인했다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