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사례 >

부산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들 B군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어느 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심리치유서비스’ 이용자 모집 공고를 보고,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가격(월 18만원)의 20%(3만6천원)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주 1회 상담선생님과의 상담과 음악치료 시간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상담선생님과 친해지고 배워온 악기를 집과 학교에서 연주하며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된 아이를 본 A씨는 ‘우리 동네에 이런 서비스도 있었구나, 이용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400여 개 제공 중

2018년 수혜자 28만 74명, 서비스 제공인력 2만 2156명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북·부산 최우수, 광주·대구·경북 우수 지역으로 선정

‘청소년 재활승마서비스(전북)’,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 등 지역대표서비스 5개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우수 광역자치단체 5개소를 선정하였다.

* 20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워크숍(4.4.-5.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성과평가 종합결과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지역의 대표 우수사회서비스로는 ‘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 5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 자세한 서비스 개요는 [참고1] 참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 달리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하여 각 서비스마다 연령·소득·욕구 등 종합적 기준으로 대상 주민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에게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53.8%, 16.3만 명), 65세 이상 노인(30.8%, 8.6만 명), 35세~64세의 청·장년층(9%, 2.5만 명), 19세~34세의 청년층(2%, 0.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8년 총 2만 2156명 중 여성이 1만 8764명으로 84.6%에 달했고, 20~30대 청년층이 1만 1386명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아동과 노인이 전체 이용자의 84%를 차지하는 반면, 청년층(19세~34세)은 이용률이 2%에 그쳐 서비스 사각지대로 분석되었고,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신체·정신건강·영양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19~39세: 흡연율(47%), 폭음률(58%), 아침결식자 비율(43%), 스트레스 인지율(37%), 자살률(청년층 사망 원인의 40% 이상이 자살) 등이 타 연력층보다 높은 편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별개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신규 선정하여 청년을 위한 신체건강·영양 관련 사회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되어*,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과의 경쟁 등으로 자체 확대가 어려웠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광역자치단체(시·도) 예산편성방식에서 중앙부처(복지부) 예산편성방식으로 변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18.8)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지역 주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주도적 모형(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4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