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OECD 사회장관회의서 '포용적 복지국가' 소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소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 정책은 짧은 기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 돌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을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소개했다.　

　
복지부는 16일 포용적 복지가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의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OECD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일자리의 불연속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보호가 약해지고 있고, 많은 신흥 경제국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적(informal)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기능, 빈곤의 완화, 사회의 통합을 강화해주는 사회보호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로, 2018.05.16 복지뉴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18-02-23&endDate=2018-05-23&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2&pageUnit=10&dataSid=6610922&file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