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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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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24 |
| 첨부파일 | 조회수 | 4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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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2017.01.23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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