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 저출산 및 인구교육,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의 정책을 “가족” 단계로 분류

 ○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로 2018년 총 1,747개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분야별로 출산(6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 가족(1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8%)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의 경우 출산(625개), 육아(485개), 임신(363개), 임신 전(121개), 가족(104개), 결혼(29개), 결혼 전(20개)과 비교시 “출산” 분야(41개 증)와 “결혼” 분야(22개 증)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119차량에 분만 장비를 강화하고 전문 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고,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육아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 올해 지자체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는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빈(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사례, 충남 당진시의 임산부․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례 등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12월 27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1. 2019년 지방지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분류표
          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